전기차 지원금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전기차 구매 시 차량 가격, 성능, 충전 속도, 안전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며,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정책 강화를 목표로 여러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지급지원금액 축소
✅ 전기 승용차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 전기 화물차
기존 최대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소는 전기차 시장의 성숙도 증가에 따른 정부의 자생력 강화 의도로 해석됩니다.
보조기원금 기준 강화 차량
✅ 차량가격 기준
100% 보조금 지급 기준이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300만 원 이하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5,300만 원 초과 8,500만 원 이하 차량은 보조금의 50%만 지원됩니다.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행거리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440km 이상 차량만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주행거리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10km마다 일정 금액씩 보조금이 감소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지원 확대
젊은 세대와 가정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 원 감면
✅ 개별소비세 면제: 최대 300만 원 감면
✅ 공영주차장 할인: 일부 지역에서 최대 80%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50% 할인 혜택 제공
✅ 완속 충전기설치 지원: 최대 50~100만 원 지원
이러한 혜택은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구매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보조금 산정기준 명확화
2025년부터 보조금 산정 기준이 차량의 판매가, 성능,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특히, 차량 원가는 보조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판매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급목표 확대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기차 보급 목표를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33만 9,000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